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19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500여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 함께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해양 사고 시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유럽순방 귀국 후 곧바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