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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R&D에 11조 80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

윤경수 기자 2025-09-02 07:49

보건복지부, 내년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

윤경수 기자 2025-08-31 09:22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국무조정실 제공)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

윤경수 기자 2025-08-29 08:32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5곳 신규 선정…"지역 특색 살린 교육모델 운영"

교육부는 27일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결과'를 발표, 올해 공모에 39개교가 신청한 가운데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학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

윤경수 기자 2025-08-28 07:5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 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

윤경수 기자 2025-08-28 07:46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9월부터 확대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다.캐시백제도 확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윤경수 기자 2025-08-27 14:06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이미지=경찰청 제공)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윤경수 기자 2025-08-27 07:12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

윤경수 기자 2025-08-26 08:14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가을의 길목인 9월에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2만 9000개 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열린다.지마켓·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6000여 개 제품을 타임딜과 단독딜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전국 144곳에서 문화공연·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윤경수 기자 2025-08-26 08:11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윤경수 기자 2025-08-23 10:24

김 총리,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 "APEC 계기 대통령 방한 기대"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김민석 국무총리는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이 매우 중요한

윤경수 기자 2025-08-22 07:02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윤경수 기자 2025-08-22 06:58

유정복 인천시장, ‘2025 APEC 인천회의’ 성공 개최… 인천 위상 세계에 알렸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회의가 3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및 관련 회의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ㆍAI 장관회의 ▲식량안보 장관회의 ▲여성경제 장관회

윤경수 기자 2025-08-20 14:11

GPS 전파혼신 위기 대응…민·관·군 합동 실제훈련 실시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윤경수 기자 2025-08-20 07:47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윤경수 기자 2025-08-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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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2025 인천직업교육·글로벌취업‧창업 박람회’서 직업교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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