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인천시 분쟁조정위에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공식 조정 신청

- 구재용 서해구청장 “11월 중순 자금 고갈 위기… 인천시 적극 중재 및 긴급 재정지원 촉구”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에 따른 자금 정산 갈등 및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 [사진=인천타임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천시와 검단구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서해구에 따르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지연이다.올해 상반기 기존 서구는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 세입(약 380억 원)보다 많은 세출(약 1,029억 원)을 우선 집행했다.세입을 초과한 지출 규모만 약 648억 원에 달한다.

서해구 측은 이러한 선집행이 2025년 1월 인천시가 통보한 「자치구 출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과 같은 해 11월 마련된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 등 사전 합의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구재용 구청장은 “김진규 검단구청장 역시 정산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금액에 대한 이견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증은 필요하지만,이견을 이유로 정산 자체를 계속 미뤄 서해구가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해구는 자구책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과 보유 자산 매각까지 검토 중이나,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11월 중순 자금이 고갈될 경우 필수경비 지급 차질로 인한 행정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으며,12월 정리추경 역시 인천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마무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구청장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재정 대책과 자금 정산 문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해 현재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서해구는 이번 조치가 갈등 확대가 아닌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와 검단구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인천시의 즉각적 조정 착수:11월 자금 고갈 전 정산액 및 반환 시기 확정 ▲ 긴급 재정지원 대책 마련:정산 완료 전 구민 불편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재원 지원 ▲ 검단구의 책임 있는 자금 반환:확인된 정산금부터 11월 중 우선 지급 및 잔여 금액 협의 등 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나 이제 서해구 자체 역량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구정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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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