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2023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품평회는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정원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식물 및 교육 활용도, 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인공재배 연구를 추진하여, 2010년에 처음으로 버섯이 발생한 이후, 2017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버섯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송이감염묘는 송이버섯이 나던 곳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뿌
관악구의 '별빛신사리' 상권은 신림역 3·4번 출구 일대 순대타운,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 관악종합시장이 밀집해있는 관악구의 대표 상권이다. 최근 구는 이 지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5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
양천구는 도시정비 분야 일타 강사가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이 전국 지자체 주관 정비 교육 중 최대 규모인 연인원 2,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
구로구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기업은행과 저금리 대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구로구가 최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지난 2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백창열 IBK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장과 '구로구 관
서울 용산구가 24일 '용산구 일자리통합정보망' 서비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일자리 관련 정보를 찾으려 여러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돌아다니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용산구 일자리통합정보망은 ▲공공·민간 채용정보 ▲기업지원 ▲취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 지난 5월 31일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사이렌이 울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속자가 순식간에 폭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