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 점검 및 5개 시 주요 건의사항 논의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출처=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은 2025년 8월 구성됐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 개발 활성화 지원, 개발방안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3대 원칙(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및 4가지 정책방향(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에 따른 실국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3차 회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 5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담당 과장,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운용현황 ▲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제도개선 ▲미군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ㆍ도로망 확충 등 도 차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조세ㆍ부담금 감면 확대 등 5개 시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논의된 각 시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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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