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민·제물포구2)·정선영(민·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인천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자인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상근교사 인건비를 연간 1억5천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 의왕·안양시의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 경기도의 미등록 기관 대상 급식비 지원, 제주도교육청의 교재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선제적 결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천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경아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천의 6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는 약 200명의 학생과 80여 명의 교원이 상주하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를 품고 있는 핵심 교육공동체”라며 “‘인천형 대안교육기관 발전계획’ 수립과 법적 지원 조례 제·개정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봄학교 온세찬 학생의 발표는 좌중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온 군은 “우리도 인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자 학생”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내포한 차별적 낙인을 꼬집었다.

이어 “공교육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1,754만 원에 달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고작 19만 원에 불과해 90배에 이르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정비전학교 김경섭 학부모 역시 “열 명의 아이에게는 열 가지의 서로 다른 꿈이 있으며, 그 모든 꿈에 공적 지원이 닿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진 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급식비 단가 인상, 현장학습비 지원 확대, 학습·정서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등 협의회의 7대 정책 과제를 상세히 짚으며 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요구에 화답해 김경삼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미등록 시설 양성화 및 제도권 진입 유도 ▶학생 안전과 기본 학습권 중심의 재정 지원 단계적 확대 ▶교육청·인천시·지역사회가 연대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1단계 사업으로 무상급식비와 학생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영 의원(좌장)은 “교육의 형태와 공간은 다를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진 의원(주최)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는 특정 기관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인천의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지방정부와 시의회의 마땅한 책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추경 처리를 시작으로 지원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충에 총력을 다해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