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21일 14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ågevej Syd)를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

◇ 장애인 ‘거주선택권’ 보장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화 확인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코펜하겐의 경우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고,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폭넓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덴마크의 경우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협의회를 구성, 연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나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가족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용이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이번 현장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 ‘시설거주’ 장애인과 ‘지역거주’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지원 추진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오전 10시'현지시간' 덴마크 히비도브레(Hvidovre)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스트랜드마크세흐(Strandmarkshave) 요양시설도 둘러보았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①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요양시설(②실버케어센터, ③안심돌봄가정)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은 건강, 소득 수준을 고려, 입주가능한 중산층 이하 어르신에게 주택과 여가․돌봄․의료서비스를 복합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통합 및 서로돌봄이 가능한 혁신 주거시설이다.

실버케어센터는 기존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수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에게 호텔과 같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기존 미활용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결합된 골드빌리지(주거시설)와 지역내 수요를 고려한 돌봄․여가․문화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한다.

기존에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저소득 위주의 공공임대주택(노인주택)이었으며, 민간의 실버타운은 소수의 고소득 어르신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요층이 두터운 중산층(중위소득 150%)이하 어르신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이 부재인 상황에서 골드빌리지는 가뭄에 단비같은 시설이 될 것이다.

어르신 주거복지공간은 어르신 주택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수영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종합복지관, 아동 돌봄시설, 북카페 등을 집중 설치해 세대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덕양로원 부지는 현재 건축중인 강동실버케어센터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지역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지역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버케어센터는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을 위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복지시설로,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한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청소년동아리방, 스터디카페, 문화·체육시설 등과 복합화 시설로 건립한다.

시설 내부는 기존 기피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노후에 입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설 고급화 및 좋은돌봄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간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어르신 돌봄가정의 보호자가 출장, 경조사, 휴가시 단기간 동안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기안심돌봄방’을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입소 어르신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방문 가족을 위한 게스트룸, 입소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 요양주택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요양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자치구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시 시(市)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자격에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민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나 건립비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립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국비 지원(공사비 단가) 기준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 건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비 보조율을 50%에서 275%로 상향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국비 지원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발생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선정토록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고려하여 호텔과 같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하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로, 대규모 요양시설에 비해 집 근처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집중 돌봄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높은 임대보증금과 낮은 수가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으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안심돌봄가정은 자녀가 출퇴근시 부모님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싶도록 호텔과 같은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구립,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시 1개소 당 최대 293백만원의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은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닛케어 구조로 어르신에게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서, 1인당 면적이 증가(20.5㎡→25.1㎡)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이 방문했을 시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근 폐원되는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및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1층의 주거공간에 야외텃밭(정원)을 결합한 안심돌봄가정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향후에도 폐원이 예상되어 가정 어린이집을 안심돌봄가정으로 전환시 사전컨설팅 제공, 법인․구립시설 대상 리모델링 지원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꺼려하는 1층에 정원과 텃밭이 함께 있는 안심돌봄가정을 조성하여, 가족이 쉽게 방문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