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빈대 전수점검을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만일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