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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대통령실 “인도네시아·인도와 경제협력 관계 더욱 심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 9월 5일 윤석

윤경수 기자 2023-09-05 16:3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

윤경수 기자 2023-09-05 08:32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

윤경수 기자 2023-09-04 16:32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

윤경수 기자 2023-09-04 16:31

문체부장관 “강원도엔 성공DNA 있어…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시킬 것”

“강원도에는 성공 DNA가 있다. 새만금 대회 초반 같은 아쉬운 장면은 결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컬링센터

윤경수 기자 2023-09-04 15:31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대중교통 K패스…실생활 보탬 되는 내년 이색사업들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윤경수 기자 2023-09-01 18:22

추석 계기 임금체불 적극 대응…“상습·고의적 체불, 사법처리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민경철 기자 2023-08-31 16:04

추석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만 15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만 1500톤을 방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윤경수 기자 2023-08-31 15:51

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

윤경수 기자 2023-08-31 10:25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

윤경수 기자 2023-08-30 19:13

해경청, 해양주권 수호와 최일선 현장 임무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 ‘1조 8,927억 원 편성

해양경찰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 8,92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1조 8,108억 원) 보다 819억 원(4.5%)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 9,509억 원, 기본경비 487억 원,

윤경수 기자 2023-08-30 17:00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

윤경수 기자 2023-08-29 16:39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기

윤경수 기자 2023-08-28 17:44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앞으로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 정부24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윤경수 기자 2023-08-28 17:41

9월부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즉시분리 기간도 7일로 확대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

윤경수 기자 2023-08-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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