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정부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