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5 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 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 전체 5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배점 항목은 ▲ 주민동의 여부 (60 점 )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 점 )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 점 )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 점 )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가점 2 점 ) 등 5 가지로 구성됐다 .

가장 큰 평가 요소인 ‘ 주민동의 여부 ’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 점 , 95% 이상 60 점으로 , 사잇값은 직선 보간하여 평가한다 .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로 , ▲ 세대당 주차대수 ▲ 소방활동 불편성 ▲ 평균 건령 ▲ 엘리베이터 유무 ▲ 복도식 ▲ PC 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 점 배점하며 상한 6 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

성남시 평가기준의 주력 항목인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 (10 쪽이내 ) 을 토대로 평가한다 .

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 소규모 단지 결합 ▲ 장수명 주택 인증 ▲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간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단지 특화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필수로 제출하되 , 아직까지 공공기여율이나 밀도계획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 , 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지수 , 세대수 점수를 조정했고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 보정도 가능하다 .

마지막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항목은 가점 항목으로 ,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 ,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 9 월 23 일부터 27 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 월에 1 만 2000 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 발표한다 .

한편 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오는 29 일 오후 2 시 시청 1 층 온누리에서 ‘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