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KT&G복지재단이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총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KT&G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취약계층 3300여 세대에 6억5000만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가스 등 공공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앱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서울특별시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및 구조·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환자에 전기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7곳 더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진해만, 거제도남안 등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