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WIPO는 지식재산관련 26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빈대 전수점검을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