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 지원정책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자 300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도시농업의 육성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의정부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 의정부시에 조성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보훈보금자리 의정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6층, 37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저렴한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