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수어 통역 상징체계를 제작, 삼성전자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최초로 디자인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25전쟁 피난시절 천막교실 등 교육의 일상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를 비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오후, LH, 가스공사, 한전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년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 2000TOE로, 202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영도구 소재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및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국 수중과학수사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는 육상과 달리 조류, 파도 등 기상 영향으로 증거물 유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