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를 12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본관이 세밀하게 촬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대구광역시는 12월 8일(금)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지난 11월 2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 체결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의 후속 조치이다. 이는 ‘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온전히 대구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1. 20.부터 12.1.까지 2주간 겨울철 취약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항되는 2천 톤이상 주요&nb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
